폐쇄된 공항의 폐쇄 결정 과정에 대한 문서 분석

폐쇄된 공항의 폐쇄 결정 과정에 대한 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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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항 폐쇄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 폐쇄 결정 관련 주요 문서의 구성
3. 국토교통부의 공항 운영성과 평가 문서 구조
4. 지방자치단체의 항공 수요 분석 보고서 해석
5. 항공사 노선 철수 통보서의 실제 흐름
6. 민항 폐지에 따른 군·민 협의 문서 절차
7. 예산 지원 중단 통보와 그 영향
8. 주민 설명회·공청회 자료에 담긴 지역 반응
9. 문서 누락과 비공개 항목의 한계
10. 폐쇄 문서 분석을 통한 정책적 교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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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항 폐쇄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공항 폐쇄는 단순한 ‘운영 중단’이 아니다.
이는 복수의 기관, 이해관계자, 예산 주체, 군 관계 부서, 주민 의견이 함께 작용하는
복합적 행정 결정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결정 구조는

1. 항공사 운항 중단 →
2. 탑승객 수 하락 →
3. 공항 유지 예산의 효율성 검토 →
4. 민항 기능 유지 필요성에 대한 국토부 판단 →
5. 지자체·군부대·주민 의견 수렴 →
6. 공식 폐쇄 공문 발송이라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 일련의 흐름은 공공문서와 내부 보고서에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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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쇄 결정 관련 주요 문서의 구성

공항 폐쇄와 관련된 문서는
① 국토교통부 공항 운영 성과 평가 자료,
② 항공사 노선 운영 분석서,
③ 민항 지원 예산 집행 보고서,
④ 지방자치단체 공항 이용 분석 통계,
⑤ 민항 철수 통보서,
⑥ 군사 공항 전환 검토서,
⑦ 지역 주민 의견서 및 공청회 회의록,
⑧ 국회 질의·답변 기록 등으로 구분된다.
이 문서들은 각기 목적이 다르지만
하나의 공항이 폐쇄로 가는 행정적 논리와 의사결정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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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교통부의 공항 운영성과 평가 문서 구조

국토부는 매년 지역 공항의 운영성과를 내부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며,
여기에는 연간 탑승객 수, 노선 운영 편수, 항공사 운항일수, 공항당 투입 예산 대비 수익률 등이 담긴다.
이 문서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지만,
공항별 적자 폭, 항공사 철수 가능성, 민원 건수, 군 활용도 등을 포함해
폐쇄 가능성이 있는 공항을 사전에 선별한다.
군산공항은 2015년도 보고서에서 이미
‘향후 3년간 수요 회복 가능성 낮음’이라는 평가가 명시되었고,
포항공항은 ‘군 활용 가능성 대비 민항 유지 비용 과다’ 항목이 주의 지표로 설정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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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자치단체의 항공 수요 분석 보고서 해석

지자체는 항공사,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공항 운영 타당성 재검토를 위한 자체 수요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보고서에는 주민 수요 예측, 노선 다각화 시나리오, 연계 교통 접근성 분석,
공항 인근 개발 계획 영향도 등이 포함된다.
군산시는 2016년 보고서에서
“공항 이용 희망자는 존재하나 노선 부재로 실현 불가”라는 내용을 담았고,
포항시는 2017년 보고서에서
“KTX 개통 이후 항공 탑승률 회복 불가”라는 문장을 명시했다.
이 문서는 지역이 스스로 공항 폐쇄 가능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을 보여주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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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공사 노선 철수 통보서의 실제 흐름

항공사는 수익이 나오지 않는 노선을 일정 기간 시범 운항한 후
탑승률이 목표치에 미달하면 노선 철수 통보서를 국토부와 공항 운영 주체에 발송한다.
이 통보서는 A4 2~3장 분량의 공식 문서로 구성되며,
노선 운영 손익 분석, 예약률 데이터, 기재 가동률 비교 등이 포함된다.
군산공항의 경우 대한항공이 2017년 12월자로
“김포-군산 노선 중단 통보”를 발송했고,
포항공항도 이스타항공이 제주 노선 철수를 서면 보고 없이 구두로 전달 후 정식 공문 접수했다.
이 통보서가 도착하면 공항 유지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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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항 폐지에 따른 군·민 협의 문서 절차

민항이 폐쇄되면 공항이 군사 전용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는 군부대와 국토부, 지자체 간 3자 협의 문서가 작성된다.
해당 문서에는 활주로 공동 사용 여부, 공항 시설물 관리 주체 변경,
민간 접근 제한 구역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원주공항의 경우 2018년 협의 문서에서
“민항 기능 중단 이후 모든 시설물은 공군 제8비행단으로 이관”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었으며,
주차장, 터미널, 주변 도로는 “방위사업청 재산으로 귀속”된다고 명시되었다.
이 문서들은 공항 폐쇄 이후 물리적 공간이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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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산 지원 중단 통보와 그 영향

공항 운영에는 국비와 지방비가 혼합 지원된다.
국토부는 노선 운항 중단 후, 일정 유예 기간 동안
운영 유지 목적의 예산 일부를 지원하지만,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지원 중단 통보서’를 지자체에 발송한다.
군산공항은 2019년 초 국비 예산 지원 종료 공문이 발송되었고,
이후 터미널 유지비, 방역비, 안전점검 예산이 모두 끊기며
사실상 운영 불가 상태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작성되는 예산 지원 종료 문서는
공항 폐쇄의 마지막 공식적 행정 조치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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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민 설명회·공청회 자료에 담긴 지역 반응

공항 폐쇄 직전에는 반드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설명회, 공청회 자료, 질의응답 문서가 작성된다.
군산시는 2018년 공청회에서
“공항 기능 중단은 사실상 불가피하지만, 부지 활용 계획은 주민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항은 주민설명회 회의록에
“공항이 사라진다면 그 대체 교통망 확보 방안을 제시하라”는 주민 요구가 기록되어 있다.
이 문서들은 공항이 지역의 정서와 직접 연결된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행정 절차가 끝났더라도 주민 동의는 여전히 절차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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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서 누락과 비공개 항목의 한계

공항 폐쇄와 관련된 문서 중 일부는
국방부, 국토부, 항공사 내부 자료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거나, 일부만 열람 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항공사 손익 구조나 구체적 수요 예측 방식,
군사 시설 전환 계획의 내부 검토 문건은
국회 정보공개청구에도 제한적으로만 응답된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은 공항 폐쇄 결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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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폐쇄 문서 분석을 통한 정책적 교훈 정리

폐쇄된 공항의 문서 흐름을 분석하면
공항은 단순히 ‘이용객 수가 줄었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복수 기관의 전략 판단과 이해관계의 조정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항공사의 철수, 국토부의 평가, 지자체의 수요 포기,
주민의 불만, 군의 시설 전환 요청까지
모든 이해관계가 서서히 축적되며 폐쇄라는 결과에 도달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공항 정책은 단순한 수요 예측을 넘어서
공공 기록의 투명성 확보, 주민 의견의 반영 구조, 폐쇄 이후 자산 활용 계획까지 포함된 통합 설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