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된 공항 관련 정부 보고서 분석

폐쇄된 공항 관련 정부 보고서 분석

---

목차

1. 정부 보고서가 갖는 정책적 의미
2. 폐쇄 공항 관련 공식 문서의 종류
3. 국토교통부 항공 정책 보고서의 구조
4. 항공 수요 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예측 흐름
5. 예산 집행 및 운영 효율성 분석 자료
6. 공항 운영 적자 보고서와 폐쇄 판단 기준
7. 지역별 공항의 운영성과 종합 비교 문서
8. 정책 실패 요인에 대한 내부 분석 내용
9. 주민 의견 반영 여부와 참여 기록
10. 보고서 분석을 통한 제도적 제안과 미래 시사점

---

1. 정부 보고서가 갖는 정책적 의미

정부가 발간하는 보고서는 단지 사실을 나열하는 문서가 아니다.
이 문서들은 예산 집행, 정책 판단, 사업 지속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근거이자 기준이 된다.
특히 공항 운영과 관련된 보고서는
이용률, 항공사 대응, 인프라 노후화, 지역 민원, 법적 제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그 공항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기록물이다.
폐쇄된 공항과 관련된 보고서를 분석하면
어떤 판단 기준이 적용되었고,
어떤 근거로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렸는지 확인할 수 있다.

---

2. 폐쇄 공항 관련 공식 문서의 종류

공항 폐쇄 관련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된다.

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연례 운영평가 보고서
2. 항공 수요 조사 및 예측 보고서
3. 예산 집행 내역서 및 효율성 분석 자료
4. 항공사 운영성과 문서
5. 지방자치단체 자체 분석 보고서
6. 공항 폐쇄 검토안 및 협의안
7. 국회 제출용 검토 의견서 및 질의 답변서
   이 문서들은 각기 작성 주체가 다르고,
   일부는 비공개 또는 제한 공개 형태로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폐쇄 논의의 주요 흐름과 근거를 담고 있다.

---

3. 국토교통부 항공 정책 보고서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매년 ‘공항 운영성과 종합 평가서’를 통해
국내 모든 공항의 이용 실적과 운영 상태를 점검한다.
이 보고서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된다.

• 연간 탑승객 수
• 항공편 운항 횟수
• 항공사 기재 투입 현황
• 항공 노선 다양성
• 공항당 국가예산 집행 규모
• 공항별 적자 규모
  폐쇄된 공항들은 이 보고서에서 3년 연속 운영성과 하위권으로 분류되었고,
  ‘운영 중장기 재검토 필요’라는 문구가 반복되었다.
  이는 정책적 폐쇄 결정의 초석으로 기능했다.

---

4. 항공 수요 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예측 흐름

항공 수요 조사 보고서는
공항 신규 개항 또는 존속 판단을 위한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이 보고서들은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해 작성되며,

• 인구 통계 기반 수요 예측
• 지역산업 성장성
• 대체 교통수단 존재 여부
• 계절별·시간대별 수요 패턴
  등을 포함한다.
  군산공항에 대한 2014년 수요 분석 보고서에는
  “신규 노선 개설 없이는 탑승률 회복 어려움”이라는 문구가 삽입되었고,
  포항공항 보고서에는
  “KTX 경부선과의 직접 경쟁으로 장기 운영 불리”라는 판단이 포함되었다.

---

5. 예산 집행 및 운영 효율성 분석 자료

공항 운영은 항공사 수익 외에도
국비와 지방비로부터 직접 지원된다.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공항의 경우,
운영 효율성에 대한 문서 평가가 매년 이루어진다.
보고서에서는 공항별로

• 연간 유지비용
• 운영 인건비
• 설비 유지관리비
• 민간 수익 대비 공공 보조율
  등이 명시되며,
  군산공항은 폐쇄 직전 해에 1인당 이용객 기준 약 12,500원의 예산 소요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이는 지방 소형 공항 중 가장 높은 수치 중 하나였다.

---

6. 공항 운영 적자 보고서와 폐쇄 판단 기준

공항 운영 적자 보고서는
폐쇄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직접적인 문서다.
대한민국 공항공사 또는 국토부 산하 부서에서 작성하며,
해당 공항이 최근 3년간 적자 누적 여부, 항공사 이탈 가능성, 인프라 유지 곤란 상황이 포함된다.
포항공항은 2020년 보고서 기준
연간 17억 원의 적자 운용이 확인되었고,
원주공항은 운영 인프라 대비 실이용률 23%로 최소 유지 기준 미달로 명시되었다.
이러한 보고서는 ‘폐쇄 검토 대상 공항’이라는 공식 판단으로 연결되는 단초가 된다.

---

7. 지역별 공항의 운영성과 종합 비교 문서

국토교통부와 항공진흥센터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지방 공항 성과 비교 보고서’는
각 공항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항목은

• 이용객 수 증감률
• 좌석 점유율
• 항공편 수익성
• 민원 건수
• 공항당 국비 지원 비율
  등이며,
  폐쇄된 공항들은 대부분
  하위 3위 내에서 장기간 머물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보고서에는 이러한 공항들을 대상으로
  “노선 다각화 시도 후, 일정 기준 미달 시 폐쇄 논의 착수”라는 로드맵이 제시된다.

---

8. 정책 실패 요인에 대한 내부 분석 내용

정부 보고서 중 일부는
“공항 정책 실패 원인”에 대해 내부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항공정책 5개년 계획 성과보고서에는
공항 설립 당시의 수요 예측 오류,
항공사와의 협력 구조 미흡,
지역 여론 수렴 부족 등이
정책 실패의 핵심 요인으로 분석되어 있다.
군산공항의 경우,
초기에는 군사+민간 복합 모델로 운영되었으나
민항 운영에 대한 전략 부재가
장기적 실패로 귀결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

9. 주민 의견 반영 여부와 참여 기록

보고서에는 종종 주민 의견을 수렴한 회의록,
공청회 결과 요약본, 여론조사 결과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록은
“정책 수용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단순 민원 수보다 정책 지지율, 주민 수용성, 개발 참여 의향이 강조된다.
포항공항 폐쇄 전 발표된 보고서에는
“지역주민 64%가 폐쇄 후 도시형 공원 전환에 긍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군산공항 보고서에는
“공항 폐쇄보다 신공항 이전을 선호”하는 의견이 40% 이상 기록되어 있었다.

---

10. 보고서 분석을 통한 제도적 제안과 미래 시사점

폐쇄된 공항에 대한 정부 보고서들을 종합하면
단순히 수요 감소만이 아니라
정책 추진의 미흡, 항공사 구조 변화, 예산 효율성 저하, 주민 의견 미반영 등
복합 요인이 축적되어 폐쇄로 귀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의 공항 정책은
보고서에 명시된 문제점을 개선한

• 수요 예측 고도화
• 지역 연계 교통 시스템 통합
• 단계적 노선 지원 방식
• 정책의 사전 주민 협의 강화
  등을 전제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정책 결정은 데이터에 기반한 공개 보고서 체계로 이루어져야
  정책 신뢰도와 실행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